이종호 장관 "R&D 예산 구조개혁, 가야할 길…소통부족은 아쉬워"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사실상 무산…"국가적 손해" 이례적 비판 목소리
구글·넷플릭스 요금인상에 아쉬움 표현…과기수석, 개각 여부도 말 아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현장이 반발한 데 대해 "과학자분들과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돌아봤다. 국회 여야 이견으로 사실상 연내 설립이 무산된 우주항공청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며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 리스트에 과기정통부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인사권자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반도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 정부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 문제를 제외하곤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원활히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아쉬워" "짠해" "속상" R&D 논란에 이례적으로 감정 표현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질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개혁 과정에서 국민과 연구현장의 과학자분들과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낭비·비효율적 요소가 될 수 있는 R&D를 하나둘 정리했고 제도 개편이 법제화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R&D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선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물 밖으로 나가 세계와 협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도전·혁신적 연구에 몰입하고 세계 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구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안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젊은연구자들의 인건비 관련 우려가 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젊은연구자들을 위한 해외연수, 정착지원 예산이나 사업도 대폭 늘렸지만, 현장에서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놀랐다"며 "그 부분은 마음이 짠하면서도 연구자 선배로서 연구자들이 잘 모르고 다른 얘기를 해 속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무산…이례적으로 강한 어조 "비판 받아야"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장관은 이날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벤치마킹해 연내 설립을 추진했던 우주항공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

그는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질문에 대해 "(입법화를 위한) 모든 이슈는 다 해결이 됐다"며 "남은 부분은 입법 과정으로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전 관련 업무를 과기정통부가 전담하면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비난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과기정통부에 우주 관련 인력이 많지 않고 하루빨리 일을 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을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구글·넷플릭스 요금 인상에 '아쉬움'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 거취에 대해 "인사권자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장관은 이번주 중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법무부·외교부 등이 '2차 개각'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관측에 대해 "인사는 오로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인사권자 뜻에 따를 것이고 임기 중에는 한치의 오차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인선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잘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선 "아직 신청받는 상황에서 몇 개 기업이 신청했는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기업들이 마감 시점에 신청하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이 요금제를 급격히 올려 '디지털 물가'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선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