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예결위 파행 지속…여당만 본예산 심사 착수

민주당 "법과 조례 위반하며 예결위 참여할 수 없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화 무산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 단독으로 내년도 청주시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18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만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청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미이행에 대한 여당의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예결위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의힘의 단독 심사가 예고됐다.

예결특위가 오는 20일까지 심사할 예산안은 오는 21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법과 조례를 위반할 수 없어 현행 예결위에 참석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상생협약 이행과 예결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한) 상생협약은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법적 사항"이라며 "예결위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현 예결위원장을 선임했던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할 것과 본회의장에서의 유감 표명, 후반기 원구성 시 상생협약 이행 약속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8월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예결위원직(6명)을 전원 사퇴한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으로만 운영돼 왔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청주 출신 박봉규 의원을 3대 통합시의회 전반기 2년 차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자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을 파기했다며 반발했다.

이 합의상 3대 의회까지는 청원 출신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은 "3대 의회에서 선거구가 바뀌면서 청주·청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다"고 일축하며 민주당에 예결위 복귀를 요청해 왔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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