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기업 보조금 늘린다"…한도 100억→200억 원

김지성 기자 2023. 12.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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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보고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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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부의 보고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이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됩니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됩니다.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씩 상향하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확대되고, 지방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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