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양곡관리법 반대·개 식용 금지엔 동의"

송미령 “농산물 수급 안정에 노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개 식용 종식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의 보상 문제에 대해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에 대해 송 후보자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 당국, 관련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 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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