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지원, 전통시장 등에서 모든 상권으로 확대

중소기업벤처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 중심의 지역 상권 지원 정책을 모든 상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3~'25)을 18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지역내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역 상권 지원 정책 대상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기존 상권에서 일반 상권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 설계와 선정, 예산 지원 등의 지원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은 내년부터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에서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아울러 동네상권발전소,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관리자 등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이 지역특성과 매력을 발굴해 지역상권을 주체적으로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상권형 투자펀드도 조성해 민간의 자금을 지역상권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임차료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지원과 착한임대인 지원을 연장하고 상생협약표준안을 개발 보급하는 등 상권 주체간 상생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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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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