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불충분해 아쉬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R&D(연구개발) 예산 감축 과정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민, 연구 현장의 과학자 분들과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R&D 예산 조정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학원생 인건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했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젊은 연구자들의 과제 개수와 액수, 이들이 외국에서 (국내) 출연연구소와 대학으로 오면 정착에 필요한 시설 구축 금액 등을 늘려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라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디지털 물가 상승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이 요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디지털 물가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의 인수합병 움직임과 관련해선 "국내 OTT가 외국 여러 기업에 비해서는 열악하기에 경쟁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합쳐서 경쟁력이 생긴 다음에 독과점 폐해가 생기면 독과점에 대해 조치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내일(19일)까지 신청을 받는 5G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개 기업이 신청했는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정리되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신 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잠정 중단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통신 3사와 협의해 와이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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