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청문회 최대 쟁점 ‘전문성·배우자 이력’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관가·정치권의 눈길을 받은 인사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다. 정통 외교관인 오 차관이 경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 내정됐다.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최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전문성과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력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오영주 후보자는 1988년 외무고시(22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36년간 외교 분야에서만 근무한 정통 외교관이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다자조정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국제기구와 개발협력 등 다자외교 업무를 주로 맡아오면서 외교부에선 유엔통으로 불린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뒤 주베트남대사,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월4일 오 후보자 장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정책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의 현안을 두루 다루는 데 외교 분야 경력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7월 승격했다. 홍종학 초대 장관부터 이영 현 장관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인물들은 모두 정치인 출신이었다. 이들은 장관 취임 전 관련 업계에서 일했거나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오 후보자는 지명 후 연일 현장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났다. 첫 공식 일정으로 12월7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만났고, 같은날 서울 서대문구 연남장과 연희골목,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진 않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12월1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12월12일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등도 차례로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오 후보자의 현장 행보 배경에는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밖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도 쟁점이다. 오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으로 다자외교를 총괄하며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 관여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력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MB(이명박)맨으로 불렸던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공직자 비위사실 감찰 명목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했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 이른바 ‘영포라인’이 중심이 된 조직이 구성됐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민간인들과 정치인 등을 광범위하게 뒷조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시사IN〉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판결문과 자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과거 민간인 사찰에 대해 3차례 수사했다.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처음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0년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일부를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2012년 3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고 폭로했다. 장 주무관은 또 “2011년 4월 경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류충렬 관리관은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오영주 후보자 배우자)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또다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했다. 다만 당시에 스스로 ‘몸통’임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와 전달 경로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8년 1월, 과거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였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장석명 전 비서관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앞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인 만큼, 당시 기준에선 객관적 실체인 돈을 따라가는 수사가 가장 유효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직접 전달한 장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였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았다. 특수2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이었다. 당시 3차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들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수사 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장물 운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장석명 전 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6월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 뒤인 2019년 6월 항소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시간을 선고했다. 2020년 4월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확정됐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이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전략·기획 담당으로 활동했다. 2022년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
장석명 전 비서관의 세금 체납도 오영주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서울 은평세무서는 2021년 8월 오 후보자와 배우자 공동명의의 은평구 아파트와 관련해, 배우자인 장 전 비서관의 지분에 대해 압류 설정을 했다. 장 전 비서관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압류는 2022년 2월 해제됐다.
김성환 의원은 “검사 시절 MB 국정원 특활비 수사로 장 비서관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 대선캠프에서 장 전 비서관을 데려다 쓰고는 ‘셀프 사면’ 했다. 이어 그의 배우자를 장관에 지명했다. 논공행상을 한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오 후보자가 과연 중기부장관으로 적절한 인사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검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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