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장관 후보 청문회…野 “농업 아니라 대외수입 전문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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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외수입' 등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후속법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단독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을 우회 공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송 후보자 생각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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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野 단독 추진’ 가격안정제 질의…후보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은 송 후보자가 국책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며 대외 활동으로 번 부수입 등을 문제 삼았다. 송 후보자는 지난해 대외 활동으로 기타 수입 609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신고한 기타 수입은 총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 1년간 버는 소득은 5000만원이 채 안 된다"며 "(송 후보자는) 농업·농촌 전문가가 아니라 '대외수입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정당하게 얻은 수입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연구 외에도 정부 부처나 현장 요청에 응답하는 것도 자신의 주요 업무였고 농경연 차원에서도 대외 활동을 장려했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주말도 없이 일했고 (농경연에서) 내부 연구 우수상을 매년 수상했다"며 "충실하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송 후보자 생각을 물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3월 쌀값 폭락 방지·쌀값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좌초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정부 여당 반대가 여전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보장제(안정제)는 쌀 공급을 과잉하게 하고 재정이 낭비되며 벼 재배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사이 형평성 문제도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후보자는 "의무 매입과 가격보장제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인 경영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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