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R&D 예산 삭감 과정서 책임질 일은 책임질 것"

18일 송년기자간담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학자들과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또 "지난해부터 R&D 기획 관련 부서 등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정리가 되는 등 제도가 구체화, 법제화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기쁘다”면서 “그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대학원생 인건비 문제 등 소통이 덜하지 않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조정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 보고 있고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며 “젊은 연구자가 해외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작년보다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이슈가 다 해결됐다"면서 “올해 안에 꼭 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정말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우주 통신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우주 통신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게 된다면 이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도 시장을 많이 빼앗길 수 있다"며 "국내 통신 관련 기업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R&D 정책과 관련해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기조와 관련해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선도국과의 기술동맹이 어느 때보다 공고히 다져져 있는 등 실제로 국제 협력을 공고히하고 잘 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이 다시 한번 '퀀텀점프'할 기회"라고 자신했다. 

이 장관은 내년이 한국 과학기술 역량 발전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이 시행되며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총력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연구자가 더 넓은 세계에서 도전적, 혁신적 연구에 몰입하고 세계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