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분교’로 폐교·과밀학급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추진 토론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와 과밀학급 문제가 현실화하는 서울 지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가 추진되고 있다. 도시형 캠퍼스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선 신설에 앞서 학생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본교와 동일한 교육 환경, 단계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고, 특정지역의 학생쏠림에 따른 학교의 과대·과밀 해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도시형 캠퍼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형 캠퍼스는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서울 안에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은 폐교·학교 통폐합이 되는 데 반해,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일부 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해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낳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도시형 캠퍼스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 캠퍼스는 기존 학교를 활용한 ‘개편형’과 새로운 곳에 분교를 만드는 ‘신설형’으로 나뉜다. 개편형은 폐교 대상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인근 초등학교의 분교로 지정하거나, 소규모학교의 남는 공간을 학교용지와 주거용지로 분할해 각각 분교와 공공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신설형은 학교용지를 확보했지만 학생 수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제2캠퍼스로 지정하는 방식, 신축·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구역 내 분교 설립, 상가나 오피스텔 등 기존 건물을 매입해 도시형 캠퍼스를 만드는 방식 등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본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호준 청주대 교수(교육학)는 “본교와 도시형 캠퍼스 간 관계 설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령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라면 도시형 캠퍼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본교와 도시형 캠퍼스 간의 실질적 교류가 어려워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가족 두 지붕’ 형태는 본교와 도시형 캠퍼스 통합 운영이 가능하나 도시형 캠퍼스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본교와 도시형 캠퍼스 간의 관계 설정은 캠퍼스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 의견이다.

본교와 동일한 교육환경을 갖추는 것도 과제다.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용시설의 확보를 통해 본교와 동일한 교육의 질적 수준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설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화룡 공주대 명예교수(건축학부)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터를 잡으면 붙박이가 되는 만큼, 도시형 캠퍼스 신설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생 수는 여전히 감소 중에 있으므로 학생 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설립 여부에 관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단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강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에 섬세한 접근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