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자 포상 첫 10억 넘어…11억5000만원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국민 215명에게 11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신고자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 신고건수와 포상금은 2021년 222명(257건), 7억7300만원, 2022년 192명(216건), 8억5600만원, 2023년 215명(232건), 11억53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험앱 신고채널 확대 등 신고 여건을 지속 개선 중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첨부하는 등 내실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