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청문회…與 ‘정책관 확인’, 野 민주 ‘도덕성 검증’"

민주 “대외활동 부수입 과도”
국힘, 여야 대립 양곡관리법 질의
송미령 “대외 업무 권장…쌀 과잉생산 우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도덕성에, 여당은 정책 능력에 초점을 맞춰 검증 칼날을 휘둘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대외 활동으로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얻은 점을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 1년간 버는 소득이 5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대외활동으로만 6천90만원의 기타 수입을 올렸다”며 “농업·농촌 전문가가 아니라 ‘대외수입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기타 수입으로 신고한 게 최근 5년간 2억2천만원 정도로 이에 따른 수입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본업은 연구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정부 부처나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고,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며 “주말도 없이 일했고 (연구원에서) 내부 연구 우수상을 매년 수상했다. 충실하게 일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양곡관리법, 쌀값 안정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데에 집중하며 송 후보의 정책관을 물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한 끝에 불발 뵀는데 그 이후 20건 가까이 (유사한) 법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들은 가격 보장제”라며 “무엇보다 쌀 가격 보장제는 쌀의 공급을 과잉하게 하고 재정이 낭비되며 벼 재배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재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쌀 의무 매입과 쌀가격 보장제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며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값 안정을 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은 송 후보자를 향해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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