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가계부채 금융리스크 완화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에서 파생되는 금융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에 실효적 제재 수단과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소재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금융위의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들로 인해 불안요인히 잔존하고 있다"며 "잠재위험에 엄격한 관리와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COVID-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 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높이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동수 KDI 단장은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 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에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은 성장의 한계에 처한 한국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할 적기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내년 금융정책을 구체화해 준비할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