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심상찮은 '출산율 감소'..."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검토해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 대책 주문
적극적인 경력단절 해소로 '생애전반 환경 공정성' 제고 필요

조치원 공동육아나눔터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합계출산율 전국 최고 도시인 세종에서도 출산율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지역 저출산 대응을 위해선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출생-돌봄-교육-노동' 생애전반 환경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전방위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세종의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출산 감소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 계정 설치'와 '지역 소멸대응기금 배분'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8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최성은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은 연구원은 세종 합계출산율 변화 대응을 위해 '출산지원(출산축하금)'에 대한 차등적 지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현재 세종 출산장려금은 자녀 숫자와 상관없이 '아이당 12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인근 대전시가 지난해 1월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 영유아 만 0-2세 아동(생후 36개월까지)에 대해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확대하거나, 인접 지자체(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원금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유인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게 최 연구원의 주장이다.

세종시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자료=대전세종연구원 제공

여기다 공무원도 적용되는 '아이돌보는 아빠 장려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빠 장려금은 '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역화폐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 연구원은 "세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전국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중첩성·적정성 검토와 함께 공무원 대상 적용 시 지원내용을 일반 시민과 차등을 두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적극적인 경력단절 해소로 출생-돌봄-교육-노동의 생애전반 환경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세부적으로 '세종 직장맘지원센터 활성화'와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을 통한 근로환경 공정성을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현황. 자료=대전세종연구원 제공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도 주문했다.

우선 임신·출산·자녀양육 등 생애 전 주기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단 점을 내세웠다. 첫아이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임신(전) 단계 지원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싶은 난임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산후조리비용지원 등을 통한 산후 지원방안 검토 역시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진행중인 소득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다자녀 또는 다태아 중심의 서비스 강화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교육열을 고려한 '다자녀가구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구 교육발전특구 혜택' 등의 출산장려책 마련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를 다태아 출생·다둥이 양육 최적 도시화 △국정과제+ 시정4기 단체장공약+ 정책아이디어 연계(예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확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실시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 인구정책 유형을 고려한 정책 제안. 자료=대전세종연구원 제공

이밖에 세종 인구감소 위기 변화 적응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할 사항으로 △지역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가칭)지역출산감소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 계정 설치 및 운용(중·장기적관점) △지역 소멸대응기금 세종시 배분(단기적 관점) △농촌 정주환경 모델로서의 세종미래마을 운동 추진 △(가칭) 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운영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기 위한 미혼한부모 지원방안(중앙·지방 공동) 등도 제안했다.

최성은 연구원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젊은 세대의 혼인·임신·출산 기피현상은 합계출산율 1위 세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조혼인율과 조출생률 변화 추이를 보면 세종도 점차 전국 평균에 수렴하고 있어 저출산 대응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