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중소기획사 보호하는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소속 가수 빼가기' 등 외부 세력 공격 방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피프티피프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국가로부터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과 제도는 주로 소속 가수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피프티피프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이른바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지만, 외부 세력이 '소속 가수 빼가기' 등으로 성과를 가로채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티스트뿐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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