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기한 넘긴 예산안에 뿔나..“빨리 확정하라”

여야 대립에 법정기한 넘긴 지 16일째
"민생 위해 예산과 법안 빠르게 확정 당부"
예산 의견차에 쟁점법안·김건희 특검 대립
거기다 개각 따른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野, 헌정사 최초 예산 단독처리 으름장도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2023.12.15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 요구했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은 지 16일째가 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재촉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용 자체에 대한 여야 의견차도 크지만,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하다.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거나 쟁점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법안도 있어 충돌하고 있다. 거기다 윤 대통령이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면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여야 경색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여야는 예산 처리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예산을 확정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틀 후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아직까지도 여야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20일 기한까지 넘길 경우 헌정사 최초로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처리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