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국민소득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그간 부동산 하락기에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쳐왔는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는 집값이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2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보는 바람직한 부동산 가격 정책 방향과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첫날인 지난 5일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의 근거를 묻는 국회 질의가 나오자 박 후보자는 한발 물러난 듯한 답변을 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될 경우 국민 주거이동이 제약되고 부동산 관련 산업 위축 등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특정한 규제완화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선 “국민 주거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날에는 박 후보자가 2005년 경기도 산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억1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전용면적 149.76㎡)를 3억8000만 원에 샀지만 2억695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후보자 측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기 1년 전인 2005년 매입하면서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겼다”며 “현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