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공매도·주식 양도세·서민금융’만 해결해도 성공한다 ② [더 나은 세계, SDGs]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개선 요구에 이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여망인 ‘주식 양도세 완화’가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연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투자자 중심으로 ‘주식 보유액 대주주 기준 10억원 설정’은 개인 투자자 비율이 매우 높은 국내 자본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이에 적극 부응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현 정부도 한때 세제 개편안을 통해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였고, 그 결과 투자 기대심리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세수 부족과 이른바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했고,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마저도 결국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행 10억 기준을 자본시장의 위축을 비롯해 해마다 연말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억원 기준의 양도세를 피하고자 대주주 확정일을 하루 앞두고 1조5370억원어치의 개인 투자자 순매도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주가지수 급락이라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이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론과 전문가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주식 양도세 완화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를 선거 약 150일 앞둔 시점에서 시행하는 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냈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특정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 따른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가 7045명에 불과했던 현실을 들어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로 매도된 현실을 배제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나아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 투자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 거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주식 양도세 과세는 앞서 2000년 대주주 기준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현행 10억원이 됐다. 기준이 여러 차례 변동되었던 이유로 먼저 세수 확보가 필요했거나 거래 규모가 커지는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된다. 아울러 대주주 기준 변경이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제도의 유연성도 한몫했다. 사실상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던 여당은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올해 반영하더라도 실제로는 오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까지만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됐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0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앞서 금투세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올해 1월 시행될 상황에 놓이자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2년간 재유예하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었을 때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한다.

지난 14일에는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취임 후 검토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개인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바라는 민심을 살피고, 장기간 침체한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론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EU(유럽연합)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