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리-서울 편입 특별법’ 등 메가시티 관련 법안 3개 발의 예고

국민의힘이 지난달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주요 법안 3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이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가지입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은) 권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안”이라며 “지난번에 김포를 편입시켰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제2탄이 되겠다. 내일은 구리시를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에는 메가시티의 개념인 특별광역시의 설치 조항이 최초로 포함됐고,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당이 주장한 ‘초광역특별시’ 개념 대신 특별광역시로 법안 조문을 정한건지 묻는 말에 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포와 구리에 이어 하남의 서울 편입 계획과 관련해서 묻는 말에 “하남은 조금 더 지자체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내일 해당 법안들을 발의하는 한편 오전에 회의를 열고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계속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