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5% 인상 그쳐…車보험료는 인하 적극 검토

22년 14.2%→23년 8.9%→24년 1.5%
1세대는 4%대 인하…3세대는 18%대 인상
실손보험 누수 방지에 최선…비급여 개선방안 모색
손보업계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 車보험료 인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사들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평균 인상 폭을 1.5% 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자동차보험료도 인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업계는 2024년도 실손보험료 전체 평균 인상률이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과 2023년의 평균 인상률이 각각 14.2%, 8.9%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업계가 실손보험 위험률 조정요인 등 객관적 통계자료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금리·저성장, 서민경제 악화 등을 고려해 상생금융 차원에서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제한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세대별 실손보험료 변동을 보면, 1세대는 인하, 2·3세대는 인상, 4세대는 동결로 방향이 결정됐다.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1·2세대는 인하되거나 소폭 인상한 반면, 손해율이 크게 악화된 3세대에 대해서만 불가피하게 두 자릿수 인상을 단행한다.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됐던 1세대 실손보험은 내년도 보험료가 평균 4%대 인하될 예정이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인상되기는 하지만, 평균 인상률이 1%대에 머물렀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처음 보험료가 상향 조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평균 18%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된다. 2017년 7월 이후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다만,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가입자별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갱신시기에 맞춰 조정률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인상과 관련해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 공백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실손 보장과 관련해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등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그 효용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증가와 제반 원가상승 등으로 향후 실적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료를 1.2~1.4%(7개사) 내린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2.0~2.1%(8개사) 인하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손해율, 원가요인 등 개별 보험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검토,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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