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LH 사장때 임직원 땅 투기 송구…직방금지법 반대"

"프롭테크 업계 자유로운 영업활동 위축될 우려"
"통행료 인상, 서민경제 미치는 영향 고려해 신중"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에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일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당시 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LH 사장 재임시기 항상 조직기강을 바로 잡고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투기행위에 대해 당시 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3월부터 2019년4월까지 LH 사장을 지냈다. 박 후보자 재임 시기인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었다는 사실이 지난 2021년 3월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직방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시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할 의무가 부과돼 중개업에 신규 진출하는 중개사나 프롭테크 업계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개사협회 법정화는 프롭테크 업계와의 갈등 해소, 중개사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등 선결 문제가 해소된 후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공요금인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될 경우 국민 주거이동이 제약되고 부동산 관련 산업 위축 등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원칙론적으로 필요한 경우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을 현재의 '2+2년'에서 '2+2+2년'이나 '3+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세 매물감소와 가격상승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을 활용해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전세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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