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공급·주거이동'에 방점…"주거수요에 부응하겠다"

"집값 소득수준 대비 높아…대출은 부담가능 범위 내로"
"실거주 의무 폐지 여러 부작용…불편해소 위해 개선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이 과도하다며 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에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공급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주거이동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박상후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급격한 시장침체에 대응해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고 있는 점이 정책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 정부의 경우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졌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박 후보자는 전했다.

박 후보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출범 초 체계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비아파트 공급도 구상하고 있다. 그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주택 수 산입 제외는 실질과세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박 후보자는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도한 대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출은 차주가 부담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부담 경감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국민 주거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정보의 비대칭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박 후보의 시각이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시세·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 체납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계약 과정에서의 임대인·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PF 부실 우려에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PF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상사업장이 원활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우려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상사업장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분양보증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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