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건설 알선비 명목 수억원 뜯은 노조지부장 등 3명 구속 기소

▲ 춘천지검 강릉지청. 연합뉴스

동해안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알선비 명목으로 영세 인력·장비공급업체들로부터 수 억원을 뜯은 노조 지부장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 혐의로 한 노조 강원지부장 A씨와 유령법인 대표자 B씨, C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영세 인력·장비공급업체인 피해자들에게 알선비를 지급하면 노조 강원지부장의 영항력을 이용해 동해안 건설현장에 인력 및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알선비 명목으로 총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한 피해자에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장비 공급을 알선해주겠다’며 1억 5000만원을, 2020년 12월 다른 피해자에게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인력·장비 공급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1억원을 뜯은 혐의도 더해졌다. B씨와 C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노조 지부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유령법인 대표자들인 B씨와 C씨가 A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고 A씨는 배후에서 본인 명의 협악서를 작성해주는 등 범행을 지원했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들을 직접 재조사해 잠적한 C씨가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파악해 암자에 숨어있던 C씨를 검거하고 먼저 구속기소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끝에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 수법을 확인, 이들을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