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전매제한 풀렸지만…"팔면 벌금 또는 징역형"

실거주 의무 탓에 분양권 매물 없어
이달 21일 여야 마지막으로 논의 
박상우 후보자 "개선안 찾겠다"지만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뉴스1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매물은 없다. 정부가 연초 폐지를 공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불발되면서 분양권을 팔 순 있지만 팔면 법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다.

17일 둔촌주공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앞서 15일부터 분양권 전매는 가능해졌지만 중개업소에 등록된 매물은 전혀 없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애초 실거주 의무 2년, 분양권 전매제한 8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정부는 연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같은 거래 규제를 모두 걷어냈다. 덕분에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즉시 시행된 반면,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야당 반대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의 청약당첨자는 반드시 아파트 준공 뒤 곧바로 입주해야 한다. 전세를 내줘도 안 된다. 현재로선 둔촌주공 청약당첨자는 2025년 1월 입주 뒤 2년 실거주해야 집을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정말 실거주할 여건이 안 돼 집을 팔아야 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걸로 보고 지방에서 무순위 청약을 넣은 이가 많은데 분양권을 팔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 주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둔촌주공도 무순위 청약(899가구)엔 4만여 명이 몰리며 대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미 입주를 앞둔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에도 전세 매물도 없다. 내년 2월 입주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는 593가구 규모지만 현재 등록된 매매·전세·월세매물은 하나도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이날 불발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장관 취임 뒤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