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청문회 'LH 청문회'되나...전관 수주 등 쟁점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요즘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밝힌 말이다. LH 사장 출신인 박 후보자는 "제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LH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LH 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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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위 박상우 국토 장관 후보 청문회...野 LH 전관 수주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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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박 후보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LH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LH 사장 퇴임 후 수억 원대 LH 연구용역 수주 등 전관 특혜 여부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반면 여당은 "LH 개혁의 적임자"라고 맞서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 해외건설협회, 피앤티글로벌과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은 2억7800만원이며 수행 기간은 지난해 9월5일부터 올해 7월5일까지였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와 같은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LH 전관 이권 카르텔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박 후보자 건도 전형적인 전관 수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 측은 "2개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전관들의 수주 방식과 비슷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인 'LH 사태' 직전에 사장을 역임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 모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들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을 수십억 원에 사들였고 지난 8월 징역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히 LH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2017년 LH 전체 임직원과 1000억원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3곳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당시 사장이었던 박 후보자는 8200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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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낙마 사유 없다" 분위기도 감지...국토부는 "환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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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1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억8000만 원에 샀으나 2억695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는데 박 후보자 측은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LH 사장 시절 수억 원대 해외 출장 등으로 외유 의혹을 받고 있지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야당 입장에서도 2기 내각에 지명된 특정 후보자와 달리 결정적 부적격 사유가 아직 나오지 않아 낙마시킬 이렇다 할 명분이 없다. 여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동산 민심'을 고려하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국토부에 있을 때 후배들로부터 능력 만큼은 인정받았다"며 "청문회를 끝까지 봐야겠지만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