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유아교육·보육 예산만 19조…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교육감협 정책토론회…"추가 소요예산 포함하면 23조 추정"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면 공멸…최소 5년은 국가가 나서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에 소요되는 재정이 20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존 유아 교육·보육에 드는 재정 이외에 추가 재정까지 부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 계획, 지자체 영유아 보육 사무·예산 이관 방안, 통합모델의 교원 자격·양성 등 시안을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발제자로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 수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각각 11조원, 8조2000억원, 합계 19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설의 상향평준화와 추가 인력 배치, 운영시간 연장, 인력 양성·채용·재교육, 현 유아·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엄 교수는 재원 확보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처럼 증액교부금을 활용하거나 유아교육·보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한 보통교부금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보육재정을 교육재원으로 충당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79%에서 23.67%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시설·운영·교사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를 추정하고 이를 반드시 교육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최소 5년간의 초기 정착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정확한 비용 추계와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

박 연구위원은 추가 소요 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유보통합에 총 23조5000억~23조7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유보통합의 정확한 그림이 없어 추계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추가 재원 마련 이전에 현행 보육·교육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으로 온전하게 이전할 법적 보장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처장은 "교육재정으로 유보통합 추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교육과 보육이 공멸하는 길"이라며 "2014년 누리과정 확대 비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됐을 때 교육현장이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황 처장은 "재정 확보 방안을 정부 정책으로 결정하도록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강제해야 하며 안정적, 상시적인 법안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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