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주거 안정에 최선"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선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에 대한 박 후보자 입장은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세 대출 부분과 관련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PF 부실화가 건설기업,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한편 '항공 정책당국이 기업결합은 민간 혹은 산업은행 소관이라며 제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라는 질문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항공시장의 경쟁환경을 유지해 소비자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항공 서비스의 질과 안전 수준을 관리·감독하며,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항공당국의 역할일 것"이라며 "기업결합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목표로 항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