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 전면 확대하면 5년간 보건산업 고용 150만 명 증가"

비대면의료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보건산업과 플랫폼기업 등의 고용이 150만 명 이상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한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보면, 비대면진료를 초진 등으로 확대하고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보건산업과 플랫폼기업 고용자는 지난해 167만8천 명에서 5년 뒤 320만6천 명으로 152만8천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진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산업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원격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적정 수가 산정과 더불어 허용대상과 범위, 기준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재 시범사업과 같은 수준의 비대면진료를 가정할 경우 5년 뒤 보건산업·플랫폼기업의 고용 증가 폭은 120만5천여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연구원은 반도체 '초격차' 실현을 위한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주도로 기업·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신설과 기업연계 특화교육, 지역 특화단지형 캠퍼스 확대, 공정별 첨단장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지방 투자 촉진과 관련해선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보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때 총투자계획과 보조금액을 통제하고 분석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노동연구원은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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