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 규제 풀면 5년간 150만명 고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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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면 향후 5년간 보건업과 플랫폼 기업 등의 고용이 15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배터리 산업도 정부 지원에 따라 취업자 수가 10만명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 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2·3차 의료기관과 초진으로 확대하고, 협진 수가와 모니터링 수가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적극 개선할 경우 보건산업과 플랫폼기업 고용자는 152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도 31만7000명으로 분석됐다.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재의 시범사업과 같은 수준의 경우 5년간 고용효과는 120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장지연 노동연구원은 선임연구위원은 “원격의료산업 활성화는 환자 편익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적정 수가 산정,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터리 산업은 정부 지원에 따른 고용효과가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금융·세제지원에 따른 효과가 가장 컸다.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관련 인력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은 반도체 초격차 실현을 위한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주도로 기업과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신설, 기업 연계 특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방 투자 촉진과 관련해선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보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