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野 ‘부적격’ 의견 병기

與 “전문성·균형감각 갖춰”, 野 “정치 중립성 기대 어려워”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판결, 미성년 자녀 동반 관용여권 발급 사례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이날 채택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사유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 대해서도 헌법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의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입법부 권한을 존중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본권 보장과 제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회적 현안에 대해 높은 전문성에 기반한 소신을 피력하면서도 충돌되는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균형감각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부적격 사유로 기재됐다.

또 "후보자 장남과 차남이 소득이 없던 대학생 시절 비상식적으로 증가한 자산 출처에 대해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 연수에 두 아들을 동반해 다녀오면서 아들에게 관용여권을 발급받도록 하고 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용 회장 관련 재판에서 뇌물 액수를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선 "사회적 정의와 국민적 상식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명숙 전 총리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선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의견이 청문보고서에 실렸다.

정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구성이 모두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