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직접 세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지방소멸 막는다

인구감소지역이 상향식으로 마련한 계획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의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을 세웠다. 이와 달성하기 위한 16대 추진과제와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이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권역별 스마트양식 조성에 힘쓴다. 또 지역자원을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으로 육성한다.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 대상지로 내년부터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곳을 선정한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개소 조성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농어촌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을 지원해 나간다.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올해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

현재 500만원인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의 다양한 우대방안을 검토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 150개까지 발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특례 발굴 추진체계도 구성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할당, 가점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