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북한 잇단 미사일 발사 ...추가 도발 가능성은?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어젯밤에는 단거리, 오늘 아침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잇단 미사일 도발 배경,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오늘 각각 단거리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박원곤]

오늘 오전 8시 2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것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확인이 되고요.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고각, 그러니까 정상 각도는 30~45도인데 고각으로 발사해서 동해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이 밝힌 것에 따르면 비행거리가 한 1000km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최고 고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의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고 고도도 한 6000km 이상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난 7월 12일에 북한이 발사했던 화성-18형과 유사한 고도와 비행거리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미사일 제원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신형 화성-18형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기술적으로 지난 7월에 비해서 발전이 됐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정확한 제원이랑 판단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 나와야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북한이 올 한 해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벌써 다섯 번째. 이건 한 해 ICBM을 쏜 것 중에는 이 정도까지 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특히 화성-18을 중점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달에 쐈고 7월에 쐈고 그리고 이번 12월에 쐈던 것을 보면 점차적으로 개선을 위한 일정 주기를 두고 시험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 미사일은 올해 쏜 다른 두 미사일, 예를 들어 2월달에 쐈던 화성-17 , 2월이 화성 15고요, 3월에 화성-17인데 이거랑은 차이가 있는 것이 화성-18, 이번에 쏜 것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체연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액체연료보다 훨씬 더 단기간 내에 준비가 가능해서 기습 발사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위력적인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여전히 우리가 확인이 동안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고각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정상 각도로 쏴야 확실히 확인이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측 판단에 의하면 재진입 기술도 상당 부분 완성됐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10시간 만에 미사일 도발에 다시 나선 건데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박원곤]

북한의 의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판단되는데요. 10시간 만에 미사일이 두 종류가 발사됐죠. 먼저 발사된 것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이고 그다음 10시간 후에 ICBM이 발사됐는데 일단 둘 다 매우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2월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총화라고 해서 연말을 결산하는 시기고 이미 8기 9차 전원회의가 연말에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렇게 도발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날씨도 워낙 추운 혹한기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혹시라도 오작동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번에 이렇게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군사, 정치적 의미를 다 갖고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간에 핵 확장 억제에 관한 그런 증진된 능력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ICBM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주기별로 시험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12월 이 시기에 했다라는 것은 대내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올 한 해 김정은으로 업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 경제 분야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군사적인 성취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작업으로 보이고요. 김정은이 지난 정찰위성을 발사한 후에 한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정찰위성으로 눈을 가졌는데 이제 주먹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주먹, 즉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미사일로써 ICBM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발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먼저 들어온 속보부터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면서 북한 ICBM 도발에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연합 방위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한미일이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앞서 이번 달 안에 ICBM을 발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 예상에 부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연내 추가로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박원곤]

연내라고 해도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북한이 2019년 12월부터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의 신년사를 대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27, 28일이나 그 정도에 전원회의가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았다. 중요한 것은 오늘 ICBM 발사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위성에 대한 성공을 했고 또 ICBM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눈과 주먹을 가졌다라는 두 가지를 갖고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업적으로 그렇게 선전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가 또 김정일 사망 12주기였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또 어제 발사한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박원곤]

12주기가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쐈던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한국의 한미가 하고 있는 확장억제, NCG에 대한 대응, 혹은 또 최근에 들어온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이죠. 미주리함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약 570km 정도 비행을 했는데 북한이 쏜 순안 비행장으로부터 미주리함이 들어온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550km 정도 되거든요. 북한이 한국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올 경우에 전략자산이 들어온 그 장소를 겨냥한, 또 그 장소를 염두에 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거리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이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게 북한이 하반기 들어서 한미 또 혹은 한미일, 미국의 전략자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했다고 판단되는데, 북한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모전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미주리함에 미사일을 쏘기는 했는데 과연 이 미사일이 미주리함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냐, 억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북한 스스로도 알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전략핵잠수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 정도 탄도미사일로는 전혀 억제가 안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북한의 일종의 좌절감도 저는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북한이 또 어제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바로 국방성 담화도 내놨었는데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떤 부분에 반발을 했을 것으로 보시나요?

[박원곤]

늘 한미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북한의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한미의 억제력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가 핵협의그룹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즉각적으로 국방성 대변인 담화가 나와서 매우 거칠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NCG가 상당 부분 북한에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중반기까지 한미가 핵전략계획을 만들어서 확장 억제 구축을 완성하고 또 다음에 내년 8월에 을지프리덤쉴드훈련, 한미연합훈련이죠. 여기서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발표된 것을 바로 그대로 북한이 받아 적으면서 이것이 매우 모험적이고 이것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작전과 계획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북한을 자극했다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앵커]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활용해서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올해 안에 정보공유 시스템이 완성될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박원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현재는 한미 동맹 차원 또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요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탐지 식별을 하기 위한 자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한미일 3국에서, 양국에서. 그냥 숫자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고, 이미 한미일이 관련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다양한 각도로 쏠 수 있죠. 북한이 동해로 쏠 수 있고 남쪽으로도 쏠 수 있고. 레이더라는 것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쪽으로 날아오는 것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북한이 동해 쪽으로 봐서 일본 쪽으로 가면 일본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남쪽으로 쏘면 한국이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통합적 운영은 그만큼 북한이 탐지 식별하게 하는 데 우리가 훨씬 더 자세하고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정말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식별 요격까지 하는 데는 그만큼의 자산이 더 많이 동원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응을 보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 14일날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경보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다. 그 의미는 그만큼 북한에게는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박원곤]

아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도발은 이례적이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연말 결산용으로 김정은의 국방력 강화 치적 쌓기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도 아마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할 텐데요. 올해와 비슷하게 일종의 선택과 집중. 이미 예고한 것처럼 북한의 인공위성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또 화성-18의 이번 결과를 보기는 하겠지만 실전 배치를 얘기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두 가지에 대해서 북한이 완벽한 능력을 갖주고 내년 미국 11월 대선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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