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에도 중·러와의 연대·협력 집중… 추가 핵실험할 수도"

아산정책硏 "중·러도 '미국 견제'에 북한 핵능력 활용 가능성"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0.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올해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내년에도 중국`러시아의 묵인과 지원 아래 핵실험 등 보다 대담한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8일 '2024년 아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 대한 언론간담회에서 "내년 초반에는 북러와 북중러 연대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은 북한의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관련, "그 효용성에 따른 실질적·군사적 효과와 함께 상징적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내년에도) 중러와의 협력에 더 매달릴 것"이라 "중국의 경우 올해 (북중러 연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내년엔 동해에서 북중러 합동 훈련과 같은 형태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차 위원은 "중러도 북한의 ICBM 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엔) 북한의 ICBM이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올해보다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한 북한의 추가 시험발사가 추가 핵실험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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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중국·러시아는 북한의 핵을 일종의 '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전술핵 능력을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하면서 (미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 위원은 "북한이 핵위협을 계속할 경우 한미 간엔 '워싱턴 선언'을 뛰어넘어 더 실물적인 확장억제 조치, 나아가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내) 임시 혹은 상시 재배치를 위한 준비까지도 거론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협의그룹'(NCG) 운영과 미군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를 발표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에 처할 경우 미 정부가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핵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북상을 막는 중요한 '버퍼'(완중장치)란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중국에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 안정"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북중러 연대를 바탕으로 도발을 강화하거나 주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건 원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러북관계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러북 연대의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북한과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척을 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러 양국이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 또는 연대 수준 등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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