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 미국 군사우편까지'···독버섯처럼 퍼진 마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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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유통책 A씨는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해외 3개국 마약조직과 연계해 대량의 필로핀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만큼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들에게 처벌 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 단속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21.7㎏, 양귀비 2만3573주, 케타민 3.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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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0여% '쑥'···10~30대 57%
마약유통책 A씨는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해외 3개국 마약조직과 연계해 대량의 필로핀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
미군 B는 미국에서 군사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밀반입해 미군 및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미군기지 인근에서 판매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만큼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총 1만71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7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반기(3∼7월) 1만316명(구속 1543명)을 검거한 데 이어 하반기(8∼11월) 5523명(구속 836명)을 적발했다.
올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으며 지난해(1만2387명)와 비교하면 38.5%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30대의 젊은 층 비중이 57.6%(9873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10대는 1025명이 검거돼 작년 같은 기간(294명)의 3배 넘게 늘었다.
60대 이상 사범도 작년 1829명에서 올해 3333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총 672명이다. 관련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 182명의 3.6배에 달한다.
적발된 장소는 클럽(38.8%),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이다.
경찰은 하반기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주 5명을 검거했다. 또한 이들에게 처벌 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 마약 사범은 4362명으로 전년 동기 3092명 대비 41.1% 증가했다. 특히 보안성이 강한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검거 인원(1048명)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1000명을 넘겼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6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757명)보다 17.6% 늘어난 동시에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32.9%, 태국 30.2%, 베트남 23.8%, 우즈베키스탄 2.9%, 러시아 2.5%, 미국 2.0% 등 순이다.
올해 기준 마약 국외도피사범은 66명으로 집계됐으며 25명은 국내 송환됐다.
하반기 단속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21.7㎏, 양귀비 2만3573주, 케타민 3.7㎏ 등이다. 전년 동기 대비 필로폰 53.9%, 양귀비 80.8%, 케타민 23.3% 등 압수량이 일제히 증가했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51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늘었다. 이 가운데 221건은 마약류 사범 실제 검거로 이어졌다.
경찰은 단속에서 적발한 범죄수익금 1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총 8억9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관련 글을 단속해 2만959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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