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한 첫 범정부 종합계획 확정

국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첫 범점부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 역량을 결집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조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세종 지방시대위에서 개최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위촉한 제1기 지방시대위원 14명과 당연직위원 15명이 참석해 총 4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지방시대기획단이 상정한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이 통과됐다. 올해 10조9000억원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총 572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한 부처별 인구감소지역 대응 대응시책을 총망라한 첫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를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방위 측은 “통상 정부가 기본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지역계획을 수립한다”면서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 시·군·구에서 각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보고 안건으로 올렸다.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지적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자동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외에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시민·도민 이해를 높이고 각 시·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각 지역을 순회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