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피프티피프티법' 발의‥"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인 이른바 '피프티피프티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주로 소속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소속 가수 빼가기' 등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하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데뷔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외부 세력의 멤버 빼가기 의혹 속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161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