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개 식용 종식 동의‥양곡관리법은 반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 후보자는 특별법의 보상 의무에 대해선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 금지와 함께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송 후보자는 또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경영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제적 수급 관리, 다층적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의무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 모두 결과는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후보자는 본업 대신 외부 강연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책 연구기관 연구자의 본업은 연구이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정부부처나 현장에서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라며 "내부 규정에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16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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