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럽·동남아 전문가 “中과 디커플링 가능하지 않아…리스크 관리해야”

미·중 간의 공급망 경쟁에서 다수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보다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줄이기)’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각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외교부가 18일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관련된 공급망 정책에 혼재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디커플링은 가능하지 않으며 각국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교부가 18일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1세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서 좌장을 맡은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왼쪽) 등 각국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프랑수아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선임연구원은 “프랑스는 (경제정책에서) 항상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중국과 관련해서도 (미국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니콜라 연구원은 프랑스에서 2000년대 발간된 경제안보 관련 보고서에서부터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프랑스의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며 프랑스가 미·중 사이에서 자율적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막스 젠글라인 독일 메르카토중국연구소(MERICS) 수석 경제연구위원도 같은 질문에 “(중국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디리스킹을 시행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글라인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일은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중국과 관련된 압박 요인이 있겠지만 점진적 형태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료 사하시 일본 도쿄대 미래비전연구소 부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며 “전통적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서도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관계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의 대중 공급망 통제 정책에 더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사하시 교수는 지정학·기술·인적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미·일 간에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중국은 (일본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며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캐우카몰 피탁덤롱킷 싱가포르 난양공대(RSIS) 선임연구위원은 “미·중경쟁구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득을 보는 면이 있다”며 “중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가장 큰 무역상대이며 미국은 동남아시아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피탁덤롱킷 연구위원은 “동남아시아의 지역 구도를 봐도 미·중 중 하나를 택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앞서 개회사를 통해 “각국은 전략 기술 사업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해서 국가간의 다각적인 공조도 모색한다”며 “현재의 복합 위기가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포럼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