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이사회 중 17.1%는 동일인·친족 등 특수관계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5년 전보다 2.1%p↓
계열회사 내부거래 이력 공익법인 100→83개로 줄어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2023.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7.1%로 5년 전보다 2.1%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나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 수는 100개에서 83개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공개했다.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지난 20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제공

올해 5월1일 기준 78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491개 비영리법인(215개 공익법인)을 보유했고,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95개, 80.4%), 총수 있는 집단(412개, 83.9%)이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 동일인·친족·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출연자인 경우는 전체 73.6%였고, 동일인이나 친족 등 총수 일가 비중은 18.6%였다.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은 267개로 54.4%였고, 공익법인의 경우 160개(74.4%)였다.

이 중 총수 일가 재임 법인은 비영리법인 106개(21.6%), 공익법인 101개(47.0%)였다.

법인별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비영리법인 16.9%(총수일가 3.9%), 공익법인 17.1%(총수 일가 8.5%)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 평균 비중은 2018년 19.2%에서 17.1%로 2.1%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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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대표자(대표이사, 이사장 등)인 비영리법인은 259개(52.7%), 공익법인은 139개(64.6%)였다.

특히 총수·총수2세·친족 등 총수 일가가 대표자인 법인도 상당수 있었는데, 비영리법인 97개(19.8%), 공익법인 83개(38.6%)이었다.

다만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공익법인의 비중은 5년 전 41.2%에서 2.6%p 줄었다.

공시집단 소속 96개 비영리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161개(86개 공익법인은 148개) 보유 중이었다. 또 이들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 시 71.5%가 의결권을 행사했고 94.1%는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익법인 1개당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수는 2018년 1.8개에서 1.72개로 줄었다.

83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거래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은 5년 전 100개에서 17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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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사 점검 기간인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삼성, LG, 포스코, HD현대 등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33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대부분 법상 예외적 허용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다"며 "대다수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 운영 관련 기업측의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