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당 '적격'·야당 '부적격' 의견 병기
헌법재판소 정원 9명 구성 완료 예정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에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으로 평가했고 보고서에는 이를 병기해 담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냈다. 또한 정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2003년 해외 연수 당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관용여권을 받았던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구성이 모두 완료된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