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유도는 위법 소지…엄중 조치"

대한개원의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에서 각 진료과 의사 회장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2023.12.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했다.

복지부는 종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휴일이나 야간에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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