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여야 합의 안되면 수정안 단독 통과 검토"

유범열 2023. 12.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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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정리 안되면 (민주당 단독) 수정안 통과를 유력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고대로 민주당이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 할 경우 정부 동의 없이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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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여당 간사.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정리 안되면 (민주당 단독) 수정안 통과를 유력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다만 "오늘 (예산안 관련) 대통령 보고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원내대표 간 회동도 있으니까 지켜보기는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각 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 2+2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증·감액 규모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ODA 사업 △원전 △신재생 에너지 △R&D 예산 등 핵심 증·감액 쟁점에 대해서 양당간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법정 시일 내 통과도 요원한 분위기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야당의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국정조사(오송지하차도·채 상병 사건) 법안 처리 예고 등 여야 극단 대치를 촉발할 수 있는 변수가 산재해 예산안 합의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고대로 민주당이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 할 경우 정부 동의 없이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첫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20일 통과 불발시 여야가 합의한 28일 본회에서 정부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처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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