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많고, 안 떠나고, 오고 싶고…지방소멸 위기 극복 '3대 전략'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확정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달성 위한 3대 전략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삶의질 향상 위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정주인구 개념 탈피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을 조성하고, 유망기업 맞춤형 R&D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을 육성한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으로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다. 내년부터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 선정된 7개 사업은 지역개발·주택(국토부), 소멸대응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일자리(중기부), 체육센터(문체부), 농어촌 지원(농림·해수부), 학교복합시설(교육부) 등이다.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한다.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또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규모 및 경제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

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한다. 또 학생과 주민이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정주인구 개념에서 탈피해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한다. 또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 상향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한다.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 발급 및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본계획의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나 행정 및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신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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