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올해도 군부독재가 만든 헌법 못바꿨다

■‘신헌법’ 국민투표서 부결
개표결과 찬성 44% 반대 55%
국민 극단적 좌·우 대립 심화
작년 진보적 헌법 부결에 이어
낙태는 불법·주택보유세 폐지
보수적 조항 넣은 헌법도 거부

가브리엘 보리치(왼쪽) 칠레 대통령이 17일 푼타아레나스에서 새 헌법안과 관련한 투표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남미 칠레에서 군부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급진적인 내용으로 헌법안이 부결되자 이번에는 보수적 조항이 담긴 헌법안을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 좌·우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면서 대체 헌법 동의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칠레 선거관리국은 17일 신헌법 제정 찬반 국민투표 개표 결과(개표율 96.30% 기준) 찬성 44.24%, 반대 55.76%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독재 시대 헌법을 대체하려던 보수 성향 헌법안을 칠레 국민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진보적 이념이 대거 반영된 헌법안이 지난해 부결된 이후 1년여 만의 재시도였다. 앞서 지난 2020년 국민투표에서 78%의 국민이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헌법 폐기에 찬성한 이후 2021년 출범한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진보적 성격의 인물로 꾸려진 제헌의회가 만든 헌법안을 지난해 9월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 헌법은 원주민 자결권 확대와 양성평등 의무화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폭넓게 담겨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의 반대(61.9%)로 부결됐다.

이에 올해 헌법 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 우파 다수로 구성된 제헌의회 성격의 헌법위원회는 보수적 내용의 헌법안을 다시 만들어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과거로 퇴행하는 듯한 조문들 때문에 국민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낙태를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태아 생명권 부여라든지 고액 자산가만 이득을 보는 주택보유세 폐지 등이 특히 문제로 지목됐다.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빠진 것도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한 칠레 유권자는 로이터통신에 “앞으로 나아갈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없다”며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날 부결로 좌파 성향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중 하나였던 ‘피노체트 헌법 타파’를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됐다. 임기가 2025년까지인 보리치 대통령은 부결되면 더는 헌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투표를 마친 뒤 “결과가 어느 쪽이든 정부는 안보, 주택, 교육 등 국민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