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기 경제팀… ‘물가안정속 역동성 제고’ 정책 펼듯

■오늘부터 장관 인사청문회
최상목 ‘경기부양 시동’ 시사
안덕근 “공급망 문제 조속해결”
송미령 “농산물 수급 안정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연달아 개최되면서 향후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팀’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물가안정 등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후임인 ‘최상목 경제팀’은 물가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의 ‘역동’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임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경기부양 시동도 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가겠다”며 물가 관리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으로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 속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대해선 ‘차별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야당과의 합의를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갑작스레 2기 경제팀에 올라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공급망 안정’과 ‘역동경제’를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지명 뒤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 문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최근 회복된 수출 신장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인 경영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근심을 덜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의미지만, 사실 ‘물가안정’은 농업계에서 일종의 금기어처럼 인식돼 있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농민을 버렸다”며 반발했다.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걱정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후보자 발언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발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으로, 그동안 역대 농식품부 장관들은 농민과 소비자 간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