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 폐지 동의에…야 "전문성 부족" vs 여 "형평성 문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여당과 야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곡법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송 후보자가 양곡법 폐지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자 야당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반면 여당은 양곡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매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냐"며 "2020년 문재인 정부때 폐지한 직불제와 유사하다. 3년만에 재도입하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송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송 후보자도 "동의한다"면서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제적 수관리로 쌀값안정을 시키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층적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이 나오자 야당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 후보자로 인사청문 첫출근할 때 기자들 질문에 '최우선과제가 뭐냐'고 묻자 먹거리 물가 쌀수급안정이라고 했다"면서 "쌀수급안정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쌀값안정문제라고 해야 되고, 농산물수급안정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법 관련 질문 답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 부분도 사실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야당에서 입법하려고 하는 내용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라며 "쌀값 가격안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시행되면 다 서로 일정한 수준에 배려가 있기 때문에 목간 형평성 문제가 극복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책을 실제로 수입하고 집행하거나 경험은 전무하다. 정부의 농정을총괄하는 전문성이나 경험도 부족하고 리더십이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농식품부장관으로 지명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후보자의 지명 소감을 지적하며 "농민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근심을 덜어드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어야 한다"면서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소비자부장관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이 때만 되면 (쌀값)20만원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 지킬 수 있냐"고 질의하자 송 후보자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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