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종부세 등 세부담 급증…개선 사항 살펴볼 것"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종부세율 인상으로 세부담 커져"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과 관련해 "주택시장 상황,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이같은 도입 목적과 조세원칙이 균형을 이루며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몇 년간은 주택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급증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다만 세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에 도입된 현실화 계획과 집값 급등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됐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아울러 우리나라 집값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에게 적정한 집값 수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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