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생아이 초중고까지 중단없이 현금지급

■ 인천 출생 모든 아이 1억 지원
정부 아동수당 끝나면 ‘꿈 수당’
5년간 지방재정 4815억 투입
국가지원 없이 정책 지속 의문
결혼 시 ‘국가주택 책임제’ 도입
인구정책처 신설 등 정책 제안도

인천형 출산정책 발표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청 제공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인천시가 향후 5년간 4815억 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원되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출산축하금(첫 만남 이용권) 등에 내년부터 인천시가 신설한 ‘천사 지원금’과 ‘아이(i) 꿈 수당’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천사 지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840만 원을 1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나눠 지급하고,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아동에게는 ‘아이 꿈 수당’ 1980만 원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씩 단계적으로 증액해 지급한다. 인천에서 태어난 1∼7세까지 아동 1만4363명과 8∼18세까지 학령기 아동 2만5235명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임산부 2만7500명에게 5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모두 현금성 지원으로 내년에만 404억 원이 소요되고 이후 매년 태어난 아이만큼 지원액이 늘어 200억∼300억 원의 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재원으로 이 같은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동안 정부는 가임 여성(15∼49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약 3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 ‘국가소멸’ 위기감마저 감돈다. 인천시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75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하위 3번째다. 출산율 하락이 현재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면 경제활동인구와 병역자원, 학령인구 등의 부족으로 국가시스템마저 붕괴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 전환이 뒷받침할 것이란 계산도 깔렸다. 인천시는 이 같은 배경에서 정부에 △출산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내 인구정책 수석(가칭)과 총리실 산하 총괄 전담부서인 인구정책처(가칭) 신설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를 구조 조정해 ‘통합 출산 지원금’ 체제로 전환 △출산 교부금 제도 및 저출산 특별기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결혼하면 국가가 주택을 책임져주는 ‘국가주택 책임제’ 도입,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 역이민 정책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더는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