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교적 대화 거부… 핵보유국 굳히며 제재완화 노려

■ 북, ICBM 도발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중·러 관망에 추가 제재 난망
영국 상원, 6년만에 북핵 토론회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교적 대화 손짓에도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대미압박·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동시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요구대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핵확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러 반대로 추가 제재에 나서기 어려운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올해 5번째 ICBM 발사로, 지난 7월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시험발사 이후 5개월 만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 당시 1874호를 채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연이은 무력 도발로 제재 위반을 반복하는 것은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과 함께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강조해 온 외교적 대화 제안을 거부하면서 제재 해제 등 요구를 관철하려는 목적이다.

북한의 뜻대로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국제사회는 핵확산 움직임을 막아내기 어려운 현실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서는 시나리오 역시 중국과 러시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기 어렵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 2018년 이후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 문제에 한 차례도 대응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안보리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이어갈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의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은 “동맹과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은 제재 회피에 능하기 때문에 고위 지도자들 제재와 함께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와이어 상원의원은 영국 상원 주도로 이날 6년 만에 열린 북한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