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다이아몬드 “北, 무력으로 국민 지배… 정권 정당성 없어”

■ 북한인권 국제대화 열려
“탈북민들 증언 널리 알려야”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가 18일 “김정은 정권은 내부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권”이라며 “위협을 행사하는 외교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북한 정권은 무력 통제를 통해 국민을 지배하고 있고, 정권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탄압과 강압적 조치·강제 구금 등 법규와 체제를 완벽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적 기술을 이용해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야 한다”며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재외 탈북민 인권 보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마치 수면 아래 백조의 다리와 같다”며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투쟁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서는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는 한편 구금 시설에서 폭행·가혹 행위 등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한정된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비 증강에만 집중해 취약계층의 배고픔과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